4·3특별법 개정안 소위 상정 무산…제주 의원·단체 처리 촉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견 차이로 17일 안건 채택 안 해

개정안에 역사 왜곡·허위사실 유포 처벌과 진압 공로 서훈 취소 담겨

제주 국회의원 3인과 4·3 단체들, 정기국회 내 입법 요구

[화담일보=강다인기자] 제주4·3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3 단체들은 입법이 다시 미뤄진 데 반발하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4·3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세 의원은 최근까지도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며 역사 왜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국민의힘에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상정과 심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향해서도 별도의 요구를 내놨다. 세 의원은 제주도당이 4·3의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진정성이 있다면,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유족들의 아픔 치유에 함께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그 약속이 정작 국회에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초당적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작성 2026.11.18 00:41 수정 2026.11.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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