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신도시에 가려진 농어촌 소멸위기, 지원 기준 개선해야”

이호성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17일 정례회 본회의서 채택

시·군 평균 지표로 지원 대상 선정…읍·면 농어촌 실정 반영 요구

정부에 기준 개선, 국회에 법률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 포함 촉구

[화담일보=무안군의회 출입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임윤택)는 11월 17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농어촌지역 소멸위기를 반영한 지원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남악·오룡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가려진 읍·면 농어촌지역의 실정을 지원 기준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건의안은 신도시 조성으로 군 전체 인구가 늘면서 신도시 밖 농어촌지역의 소멸위기가 시·군 단위 평균 지표에 가려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이 평균 지표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면서 무안군 농어촌지역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무안군 읍·면 농어촌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들 지역이 다른 농어촌 군과 다름없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지원 기준에는 그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지원 제외 사례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들었다. 무안군은 2021년 첫 지정 당시 전남 17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제외됐으며, 2026년 재지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표한 농어촌 지원 확대 구상에서도 무안군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에서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양육 지원금 차등 지급에서 무안군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같은 농어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도 무안군 주민은 이웃한 군의 주민보다 훨씬 적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정부와 광역 지자체, 국회에 각각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정부에는 시·군 평균 지표에 가려진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무안군 농어촌지역을 소멸위기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며, 국회에는 농어촌지역의 실제 여건에 맞춰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호성 의원은 “같은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지역 주민이라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도시의 성장에 가려진 농어촌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6.11.17 21:33 수정 2026.11.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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