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기업 행정규제 160건 이상 개선 완료… 소상공인·투자환경 혁신 추진

연방정부, 약 5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160건 이상 완료 발표

31개 법률 개정 추진… 기업 행정비용 절감과 투자·혁신 촉진 기대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국민 안전·환경보호의 균형이 핵심 과제

캐나다, 기업 행정규제 160건 이상 개선 완료… 소상공인·투자환경 혁신 추진

연방정부, 약 500건의 규제 개선 과제 중 160건 이상 완료 발표

31개 법률 개정 추진… 기업 행정비용 절감과 투자·혁신 촉진 기대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국민 안전·환경 보호의 균형이 핵심 과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복 규정을 정비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재무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은 2026년 11월 17일 규제 부담 완화에 관한 최신 진행보고서인 ‘Reducing Red Tape in the Government of Canada: Progress and Way Forward’를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약 500건의 개선 성과 및 추진 과제 가운데 160건 이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도 연방 부처와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이고 정부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허가와 승인,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생산성과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규제 및 행정절차 현대화를 위한 법안인 Bill S-7, 이른바 ‘Cutting Red Tape for All Canadians Act’를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1개 연방 부처 및 기관이 담당하는 31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오래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규제체계를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만 법안 제출 자체가 개정 법률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기업과 달리 전담 행정인력이나 법률·규제 대응 조직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들은 정부 규정과 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청 절차가 단순해질 경우 창업 준비, 사업 확장, 신규 투자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준주정부도 규제개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7일 발표된 연방·주·준주 규제개혁 담당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요구사항을 더욱 쉽고 신속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 인허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BizPaL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부 간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한 변화는 BC주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을 끌 만하다.

밴쿠버, 버나비, 코퀴틀람 등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사업 유형에 따라 연방·주정부·지방정부의 여러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연방정부의 규제개혁이 모든 지역의 사업허가나 지방정부 인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효과는 각 개선 과제의 시행 범위와 BC주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등 공익적 기준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단순화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나 환경 관련 안전장치를 약화시키지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규제개혁의 진행 상황이 수치로 제시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160건 이상의 과제 완료가 곧 160개 법률의 폐지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제 완료 건수만으로 기업의 실제 비용 절감액이나 생산성 향상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완료된 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기업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행정 처리 시간 단축 여부, 실제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규제개혁이 단순한 행정절차 정비를 넘어 창업과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HAPPY PLUS TIMES는 이번 규제개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작성 2026.11.19 14:02 수정 2026.11.2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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