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통합관리·농어업 상생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18일 입법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국가 종합계획·국비 지원·과학적 조사체계 법제화 의제로

농업용수 확보·염해 방지와 생태계 회복 함께 검토

[화담일보=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입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하구 복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입법 방향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 하구 생태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별 하구의 복원사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정책 조정,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공동주최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충청남도, 나주시·함평군·영암군·해남군·목포시·서천군,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 이개호·신정훈·안호영·황명선·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주관은 영산강금강하구생태복원협의회와 한국환경연구원, 낙동강기수복원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하구의 미래를 설계하다. 하구 통합관리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의된 법안의 핵심 설계, 법제화 이후의 과제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물관리·해양환경 담당자, 연구기관, 농민·어민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복원 정책의 추진체계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 하구 종합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및 정책 조정체계 구축,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었다.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모니터링 체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 정립도 함께 다뤘다.

 

농어업과의 상생은 중요한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복원 과정에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경지의 염해를 막는 방안뿐 아니라 농어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방이나 해수 유통에 한정하기보다 과학적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태계 회복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이 논의됐다.

 

시는 1980년대 초 하굿둑 건설 이후 45년간 담수와 해수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제한되면서 수질 악화와 하구 생물의 이동·서식환경 변화 등이 과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개발과 이용 중심의 관리에서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는 영산강·금강뿐 아니라 낙동강·한강 하구의 생태복원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했다. 시는 이를 개별 유역 중심의 논의를 전국적 공동 의제로 넓히고, 통합적인 하구 관리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할 기반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영산강 하구 복원을 국가적 입법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태계 건강성과 수질·수산자원 회복,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농업용수 확보와 염해 방지 등 주민 요구를 함께 반영하는 상생형 복원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하구 생태복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생태·환경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작성 2026.11.18 21:42 수정 2026.11.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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