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플러스=황규문 기자] 보령시의 모범노인 표창 대상자 선정 과정과 노인복지사업 관리체계를 둘러싸고 행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령시는 민원 답변에서 노인복지 증진,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경로효친 실천 등 포상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공적조서와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공적내용과 포상 적격성을 확인했으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자별 공적을 어떤 공통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는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창은 단순히 추천된 인물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여러 후보자의 공적을 비교하고 포상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정행위인 만큼, 심사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됐는지가 중요하다.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보령시가 별도의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이다. 시는 필요할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만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선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별도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령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심사 참여자의 이해관계 확인, 회피·기피 등 내부 통제수단이 실제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사업 관리에서도 유사한 행정적 공백이 드러났다. 보령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연령과 돌봄 필요도,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상자를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수행기관의 협조, 신청·상담 및 적격성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모든 미수혜자와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서비스 제공실적과 장비 설치, 응급상황 대응실적은 관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적만으로 실제 복지수요가 충족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더 나아가 별도의 종합 효과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평가체계 마련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실적과 실제 취약노인의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비 설치 대수와 서비스 제공 건수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응급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별도의 종합 효과성 평가가 없다는 설명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미충족 수요를 점검할 필요성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보령시는 표창 심사의 공통 기준과 이해관계 통제 여부, 복지서비스의 미수혜자 발굴 방식과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표현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준, 확인 가능한 절차, 측정 가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