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3430명 검거, 불법도박 연계 생태계도 27년까지 이어서 단속

국가수사본부 성착취물 유통망 원천 차단, 불법사이트 운영자 38명 철퇴

딥페이크 범죄 26.6% 줄었지만 피의자 10대 비중 44.6%로 최다 기록

위장수사 243% 확대 및 해외 공조 강화로 기소 전 범죄수익 33억 환수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미디어 울림]

 

수사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의 공급망과 수요자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집중단속을 통해 3천4백여 명의 피의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267건의 사건을 적발해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죄질이 무거운 1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은밀하게 운영되며 추적이 까다로운 성착취물 유포 플랫폼의 뿌리를 뽑는 데 집중됐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핵심 피의자 38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으며, 사이트 내 불법 도박 광고비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는 직전 3개년(2023~2025년) 평균 실적과 비교했을 때 운영자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보전 금액은 3.4배로 대폭 뛰어오른 수치다.

 

아울러 주요 운영진이 붙잡힌 70여 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물을 폐기하거나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 중단을 이끌어냈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점도 주효했다.

 

전체 범죄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총 4,411건이 접수되어 전년과 유사한 흐름을 유지했다. 범죄 유형별 비중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1,314건(29.8%)으로 가장 높았으며,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체의 69.5%를 차지하며 쏠림 현상이 심했으나, 올해는 두 유형의 합산 비율이 56.3%로 완화되면서 네 가지 유형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던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176건 발생해 전년 동기(1,603건) 대비 26.6% 감소하는 뚜렷한 진정세를 나타냈다. 경찰은 해당 분야에서 895건·858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처벌 수위 상향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그리고 대중의 경각심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억제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연령층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체 피의자 3,479명 중 10대가 1,552명(44.6%)으로 절반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1,099명(31.6%), 30대 494명(14.2%), 40대 224명(6.4%), 50대 이상 110명(3.2%)이 뒤를 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피의자의 59.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피의자의 55.9%가 10대로 파악되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의 시급성을 드러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 148명을 구속했다 [자료제공=경찰청]

 

수사 기법의 고도화와 글로벌 협력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단속 기간 중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는 총 879건이 집행되어 전년보다 약 243.4% 급증했으며, 이를 통해 877명(구속 32명)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단서를 토대로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의 수사에 착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범 70명을 검거하며 단순 수요자까지 수사망을 좁혔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범죄 수법의 대담성과 국제 공조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2025년 5월부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40대 남성 운영자 A씨는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현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국내 공범 운영자 2명까지 신속히 검거해 총 3명을 전원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영상물 제작 광고를 올려 피해자 사진을 합성·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으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며 제작을 의뢰하고 구매한 112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밖에도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스토킹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까지 드러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사이버팁라인 단서 추적을 통해 랜덤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불법 영상물 2천여 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20대 남성 역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찰은 단속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 곧바로 돌입했다. 차기 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수익 구조, 회원 유입 경로, 서버 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성폭력 전담팀과 도박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입체적인 연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과 협력해 해외 서버 제공 사업자에 대한 삭제·차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초국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국외 도피 운영자에 대한 추적·송환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실제 수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강사를 투입한 현장 방문 교육 및 청소년 친화적 온라인 캠페인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공급망의 제작·운영자부터 말단 유포자와 수요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온라인 성착취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6.11.17 10:02 수정 2026.11.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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