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국회가 입법 완성한다

국회 입법박람회, '국민입법제안소' 온·오프라인 전격 운영

인공지능 검토 시스템 도입해 민생 아이디어의 법제화 가속화

대한민국국회가 '2026 국회 입법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민이 직접 정책과 생활 속 법제 과제를 제안하고 의회가 이를 실제 법률안으로 완성하는 '국민입법제안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제안하고 국회가 법으로 만든다'는 기치 아래,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여 체감도 높은 민생 효능 국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마련된 오프라인 국민입법제안소 부스에는 행사 기간 수많은 시민과 정책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산업 규제 완화, 환경 및 안전 관리 강화 등 다채로운 분야에 걸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했다.

 

이번 국민입법제안소 운영의 가장 주목할 만한 혁신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수 창구의 지능화다. 국회는 시민들이 제출한 방대한 제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검토 엔진을 전격 도입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제안된 내용의 사실관계와 기존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1차 검토하고,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를 자동으로 분류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국회는 현장과 온라인, 각종 국민 정책 제안대회를 통해 취합된 우수 제안들을 엄정하게 선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할 계획이다.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입법 매칭을 주선하여 실질적인 법률안 공동 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입법제안소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생산적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지혜가 의회 정치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민생 중심의 입법 혁신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앤트뉴스 국정·입법부

 

작성 2026.11.16 10:01 수정 2026.1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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