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는 지인의 말에 돈을 먼저 보냈는데, 뒤늦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니 상대가 거부한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을 쓰거나 공증받지 않았어도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선물이나 정산금이었다고 주장하면,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 송금 사실과 함께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해야 한다. 지인들간에 자주 발생하는 금전거래 차용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보기로 한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를 함께 보는 이유
은행 이체확인증은 언제,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다만 이체확인증만으로 송금 이유까지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보낸 사람이 이체 메모에 ‘빌려준 돈’이라고 적었다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갚기로 했다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편이 좋다.
문자나 카카오톡에 상대가 “3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요청하거나 “지난번에 빌린 돈은 다음 달 말까지 갚을게”라고 답한 내용이 있으면, 송금 내역과 연결해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도 함께 보관한다. 메시지는 특정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상대방, 날짜, 앞뒤 대화가 드러나도록 남긴다. 여러 번 송금했다면 각각의 이체 날짜와 금액에 해당하는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때 대응하는 법
아직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원금과 갚을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할 때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다. 이미 보냈다면 차용증을 다시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송금일과 금액, 남은 원금, 갚기로 한 날짜를 메시지에 적어 상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15일에 빌려준 300만 원을 11월 말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입금할 수 있는지 알려줘”라고 물을 수 있다. 상대가 답하지 않았다면 보낸 메시지와 상대가 실제로 인정한 답변은 구분해서 보관한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반환을 요구한다. 애초에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어떤 내용의 요구를 언제 발송했는지 남길 수 있다. 상대가 받은 날짜도 필요하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한다. 내용증명 자체로 대여 사실이 확정되거나 상대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용증 공증과 지급명령의 결정적 차이
공증에도 방식이 있다. 이미 쓴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문서가 당사자에 의해 작성됐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이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대여금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 같은 집행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공증을 받지 않았고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기한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간다. 상대가 처음부터 빌린 돈이라는 점을 다툰다면, 절차를 고르기 전에 이체확인증과 대화 기록을 맞춰 대여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확인증부터 확보하고,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과 갚겠다는 답변을 날짜순으로 맞춘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원금을 정리한다. 변제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어 반환을 요구한다. 상대가 대여 사실을 다툴 때는 돈이 오갔다는 기록에 더해, 그 돈을 왜 보냈고 상대가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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