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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안 성정동 일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관련 단속과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소 이용자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 영업이 의심되는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영업용 휴대전화, 예약내역, 장부, 계좌 및 결제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성매매 영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와 종업원뿐 아니라 과거 이용자의 예약·방문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특정 이용자의 기록과 함께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해당 이용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출석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면 괜찮다?”…과거 이용자도 조사 가능성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수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속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조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업소에서 확보된 예약내역이나 휴대전화 기록, 계좌자료 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과거 이용내역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부나 휴대전화에서 특정인의 전화번호 또는 방문 기록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금전 지급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예약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결제자료나 업소 관계자의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경찰 연락 이후 자택으로 우편물 올까…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은?

조사를 앞둔 이용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수사 또는 사법절차와 관련된 우편물이다.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 처분 결과 또는 법원 관련 서류 등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송달되는 서류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가족에게 성매매 혐의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와, 본인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접하게 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인 앞으로 발송된 서류가 주거지로 배송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동거 가족이 우편물의 존재를 알게 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출석이나 절차 안내가 이뤄지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인청 “경찰 연락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성매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청은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 조사 대응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청 측은 “같은 업소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방문 경위와 이용 형태, 횟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인청은 관련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법률상담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 검토 ▲피의자 조사 입회 및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대응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단순히 천안 성정동의 특정 스웨디시·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성매매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 및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및 법률서비스 안내를 위한 내용으로, 특정 천안 성정동 업소의 실제 단속 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