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며 성범죄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하므로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성범죄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됐거나 수사기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진술조서,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혐의와 무고 혐의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어느 하나의 판단 결과가 다른 사건의 성립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시간적 경과와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증거 분석, 형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 고소의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범죄 혐의와 무고죄의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고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의 법률적 문제"라며 "무고죄를 주장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의 인식 등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무고 사건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소나 신고가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와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사례는 법무법인태림 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https://tll-sexual.com/) 또는 전화상담(010-3322-6703)을 통해 가능하다.
광고책임 : 하정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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