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참여예산 운영 현황과 자유제안 사업의 분과별 한도액 조정(안),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심의·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동명 위원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7개 분과에서 약 30여 차례에 걸쳐 시민의 입장에서 책임감 있게 심의에 참여해 준 모든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넘어 서울시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 시민참여예산의 방향을 이끄는 조정 역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책 사항을 협의하고, 시민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되는 대표기구로서, 분과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 운영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시민참여예산,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와 심사,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한 뒤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제안사업 심의와 조정, 시민의견서 작성, 예산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협치의 플랫폼
박동명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협치(governance)의 대표적인 제도"라며 "시민의 다양한 제안이 예산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행정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제안사업 공모, 분과위원회 숙의와 심사, 시민투표, 시민의견서 작성,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정책결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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