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시군에 강력 대응 주문

122만 필지 대상 불법소유·휴경·임대·전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맞게 조사 주문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31개 시군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 농지 전수조사 앞두고 시군에 강력 대응 주문

경기도는 지난 14일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주재로 시군 농정부서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시군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과 조사원 채용 현황 등을 점검·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 총 14만6천ha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농지 불법소유와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온정주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지원단장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속 부서장과 팀장에게 담당 시군을 지정해 조사원 채용 상황과 전수조사 진행 현황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각 시군 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달라”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 불법소유와 휴경, 임대, 전용 등 위법행위는 해당 농지 관할 시군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작성 2026.05.14 18:39 수정 2026.05.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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