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최진실 기자] 올해 들어 국회 복도는 ‘AI’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월 22일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1막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총성이 울리는 2막이다.
그동안 정보화기본법, 바이오법, 반도체법, 그리고 수많은 ‘국가전략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AI 입법만큼 국가 생존을 건 속도와 초당적 합의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장면은 처음 본다.
□ 이미 끝난 1막
AI 기본법, 프레임 완성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통과 → 2025년 1월 공포 → 2026년 1월 22일 전면 시행.
단 13개월 만에 세계 최단 기록을 세웠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 고영향 AI 영향평가, 생성형 AI 워터마크 의무, 학습용 데이터 지원까지.
EU AI Act보다 6개월 빠르고, 미국보다 포괄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계도기간”을 선언하며 산업계 숨통을 터주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은 ‘선언’일 뿐이었다.
실탄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 가장 뜨거운 2막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상반기 통과 유력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무려 6건 이상 발의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황정아·정동영(더불어민주당), 한민수·김장겸(국민의힘)까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총출동.
핵심은 두 가지다.
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사업자 직접전력거래(PPA) 특례 허용
② 인허가 일괄처리 + 조세감면 + 입지규제 완화
산업부는 “기존 제도로 충분”이라고 버티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AI는 전력이 곧 국력”이라는 입장으로 압박 중이다.
2월 24일 소위 상정 이후 분위기는 이미 기울었다.
여야 모두 “상반기 중 본회의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과되는 순간, 비수도권에 10조 원대 투자 물결이 몰릴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 안보 분야 선봉
국방AI법, 여야 33인 공동 발의
1월 27일, 유용원(국민의힘)·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33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방인공지능법》(가칭) 공동 발의.
국방AI를 ‘국가 안보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방AI위원회·정책센터·안전연구소까지 설치한다.
기본법 제3조에 이미 “국방·안보 AI는 적용 제외” 조항이 있지만, 그 공백을 독립법으로 메우는 움직임이다.
국방위 소관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초당적 합의의 상징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제일 먼저 손잡는다. 이게 통과되면 의료AI, 금융AI, 교육AI 특례법이 줄줄이 나온다.”
□ 공공부문 마중물
공공 AI법, 이미 본회의 통과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존 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정).
하반기 시행 예정.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AI 영향평가·윤리기준 의무화,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까지.
민간(기본법) + 공공(이 법) + 인프라(데이터센터법) + 안보(국방AI법) 4축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22대 국회 AI 입법의 방향은 이제 명확하다.
“진흥은 최대, 규제는 최소. 인프라가 승부처.”
EU처럼 무거운 규제를 두지 않고, 지원(데이터·전력·인력·투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력과 부지가 있다.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상반기 통과되면, 2027년부터 대한민국은 진짜 AI 3강 레이스를 시작한다.
그동안‘국가전략’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만큼 절박함과 속도, 그리고 초당적 합의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은 없었다.
이정찬
· (전)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독도특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 AI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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